-
민주당, '의결권 3% 제한' 완화 상법개정안 확정
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정부 안보다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. 상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, 금융그룹감독법 제
-
"히든 히어로 최강욱 참여"...與 공수처법 강행에 野 철야농성
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김남국 의
-
[단독]"카메라 들여보내" "속기록 쓰지마" 비공개 법사위 난장판
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 기타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 간 충돌이 발생했다. 연합뉴스 7일 오전 국회
-
與, 법사위 소위서 5·18법 단독 의결…전주혜 "입법 독재"
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의 비공개
-
與, ‘김여정 하명’ 논란 대북전단금지법 상임위 단독 처리
송영길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
-
국민은 평화 환상 깨졌는데...美서 종전선언 밀어붙이는 청와대
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"국민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평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"며 종전선언 결의
-
與, 北 개별관광 추진에...김근식 "관광객까지 제물 바치나"
김근식 경남대 교수(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). 뉴시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여당의 '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' 강행 추진에 대해 "제정신이
-
국민 총살 1주일도 안됐는데…'北관광 결의안' 강행하려는 與
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
-
與, 종부세·양도세 강화 "7월 국회 입법 완수" 천명…장혜영 키 쥘까
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. 정부는 지난 10일 ‘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’를 열고
-
필리버스터 2라운드...27일 선거법 표결 뒤 공수처법 상정될 듯
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[뉴시스]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
-
'패트 정국' 선진화법의 뒤통수···김영선 불길한 예언 맞았다
“필리버스터의 경우 100명만 단합하면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압도하게 된다. 일부 저항세력, 강경파들에 의해 국회 작동이 중지된다.”
-
[이코노미스트] 3600여 투자자, 원금 절반이라도 건질까
시장에선 배상비율 50~70% 예상… 과거 유사 사례의 배상비율은 50% 10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우리은행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(DLF) 사태 피해
-
與 “검찰개혁안 이달 처리” 압박 속 ‘고공협상’서 실마리 찾을까
일단 타긴 탔는데, 언제 어떻게 내릴지는 정해진 게 없다. 지난 4월 30일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끝에 신속처리(패스트트랙)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·정치개혁 법안 얘기다. 정
-
소방관 국가직 전환 눈앞으로…행안위 안건조정위 법안 통과
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국회 논의의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.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잠자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들이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다. 2
-
[월간중앙] "차라리 자연재해였다면…" 머나먼 포항 지진 특별법
정치권, 법안 내용 논의는 뒷전, 절차와 형식 논쟁으로 허송세월 신속한 피해 복구·보상 위한 유일한 해법인데 협상 테이블 구성조차 못 해 ‘우선 처리’ 약속 저버리고 정치 공
-
검찰의 조국 수사에 노무현 떠올리는 여권 “조국이 거악인가”
“조국이 무슨 거악(巨惡)입니까.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검찰, 그 검찰을 향한 여권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이다.
-
조국 해명에 판 깔아준 여당, 시간 끌다 청문회 놓친 야당
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일 ‘법대로 조국 청문회 실시’ 문구가 적힌 종이를 자리에 부착한 채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.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’
-
법사위 무산→조국 전화→여당 간담회 통보···단 6분 걸렸다
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두 통에 ‘셀프 청문회’를 위해 안방과 사랑방을 모두 내줬다. 국회 본관에 있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은 조 후보자의 대기실로 사용됐고
-
여상규 “야당이 조국 청문회 무산시킨다? 靑정무수석 발표는 가짜뉴스’”
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장. 임현동 기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‘일부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’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표에 대해
-
한국당 '극렬 반발' 속…선거제 개편 법안 4건 의결
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김종민 소위원장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언쟁을 하고 있다. [뉴스1]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
-
총선 앞두고 총선용 법안 발의 느는데 “총선용 법안 처리 못해”
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.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을 논의했다. [뉴스1] “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
-
소외된 한국당의 지연 전술?…'안건조정신청' 카드
김한표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 있다. [뉴스1] 자유한국당이 ‘안건조정신
-
갈길 먼 330일 패스트트랙, 공수처법 2개안 상정돼 충돌
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에 올라탄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(공수처법) 이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. 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이 두 개(백혜련안, 권은희안)인 데다 선거법도 내년 총
-
한국당 뺀 ‘4당 공조’ 계속될까…패스트트랙 변수 짚어보니
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(공수처법)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에 올랐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. 오히려 문제는 지금부터 본격화된다. 당장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